무협 "해외에 영리의료법인 설립 허용해달라"

무역업계가 의료기관의 해외 영리법인 설립 허용을 포함한 규제 완화와 서비스 산업 지원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의료와 소프트웨어, 문화콘텐츠 산업의 규제완화 등 36가지 요구 사항을 담은 대정부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이 가운데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12건을 건의했는데, 의료기관의 해외 영리법인 설립이 제한돼 있고 합법적 과실송금도 어려워 우회 투자를 유발하고 있다며 해외 진출에 한해서라도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의무화를 건의했고,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는 제작비 중심의 금융지원을 홍보와 마케팅으로 확대해 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