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참여정부 시절 우리 정부가 제공한 경공업 차관의 첫 원리금 860만 달러를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오늘 북한에 연체 사실을 통지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원리금과 지연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은 북한 조선무역은행에 팩스와 국제우편으로 이같은 우리 입장을 담은 통지문을 전달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7년 신발과 비누 등을 만드는 데 쓰일 8천만 달러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를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북한에 제공했지만, 북한은 2008년 원금의 3%인 240만 달러를 아연괴 등 현물로 상환한 뒤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꼭 현물로 차관을 못 갚아도 광산을 받을 수도 있다"며, "당장은 북한이 상환을 안하고 있지만 남북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면 반드시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공업 차관 외에도 북한은 2012년 6월과 2013년 6월 만기가 도래한 1, 2차 식량 차관 원리금 1,161만 달러를 갚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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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식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