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 학교주변 건립 허용

가라오케 등 청소년 유해시설만 없다면 학교주변에도 고급 관광호텔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5조원대의 투자를 가로막은 여수산업단지내 600억 원 대 각종 부담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작업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사업실패자의 신용정보 조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800여개의 그림자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 개선안을 마련해 내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들 규제는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기된 대표적인 50여개의 '손톱 밑 가시' 규제 중 시행령이나 행정규칙, 부처간 협의를 통해 즉시 해소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규제개혁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해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서두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연내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