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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한일 군사정보 MOU 체결 여건 조성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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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한일 군사정보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여건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아직까지는 그런 여건이 조성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한미일 군사정보 MOU 체결 검토' 보도에 대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의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우방국간 군사정보 공유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은 여건이 조성돼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석 대변인은 "실무차원에서 아이디어 수준으로 한미일 정보공유 MOU를 검토한 바는 있"지만, "현재는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 '프로그'로 추정되는 단거리 로켓을 지속적으로 발사하는 이유에 대해, "프로그는 40년 이상 운영해 노후화된 무기체계"라며 "북한 입장에선 값싼 무기로 무력시위를 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석 대변인은 또, "새벽이나 밤 늦게 발사시간을 선택한 것은 언제라도 우리 수도권을 타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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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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