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국회에 원자력방호법 처리 거듭 촉구

정홍원 국무총리는 오늘(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말정책현안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재차 호소했습니다.

정 총리는 원자력방호방재법은 국제간 신뢰에 관계된 법안이므로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직전까지라도 서둘러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고 총리실이 전했습니다.

정 총리는 어제 국민과 정치권에 대한 호소문을 발표하고 핵안전과 핵안보 문제는 국내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평화의 문제라며 원자력방호방재법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개막이 내일이지만 개최지인 네덜란드 헤이그와는 8시간의 시차가 있는 만큼 여야가 합의를 통해 내일일 오전까지라도 이 법을 처리하면 직전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체면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 총리는 이어 4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복지3법'의 처리와 관광진흥법, 크루즈산업육성지원법 등 경제혁신과 규제개혁 관련 법안 처리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또 국회 비준 지연으로 무협정 상태에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도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전투태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조속히 동의해달라고 국회에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