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민관합동 규제개혁 토론회가 어제 대통령 주재로 장시간 열렸는데요. 민주당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요. 더불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속도를 내고 있는 통합 논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전략을 맡고 있는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 / 민주당: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장장 7시간이나 진행된 규제 개혁 토론회 어떻게 보셨어요?
▶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 / 민주당:
일단 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장시간 회의를 주재하고 민관이 토론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요. 대통령이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언제까지 직접적으로 토론과 의사결정, 집행까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고요. 그 다음에 새누리당 정권이 지난 MB정권 시절에도 전봇대 뽑기라는 이름으로 규제 완화, 규제 개혁을 5년 내내 추진했지만 그럼에도 규제가 남아있다는 말인가요? 그런 점에서는 대단히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하는 거고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요. 대통령께서 맨 처음에 예로 드셨던 액티브X같은 공인인증서 문제 있잖아요. 천송이 옷을 중국인 사람들이 구입할 수 없었다, 한국 인터넷 보안 시스템 때문에. 그건 저나 이종걸 의원이 이미 1년 반 전에 법안도 내놓고 있고요. 이것 없애자고 계속 저희들이 국회에서 주장했던 겁니다. 저희들이 할 때는 아무 말 안 하시다가 갑자기 1년 반 뒤에야 말씀하고 계시고, 근데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이해하기 어렵죠. 너무 모순 덩어리인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근데 사실 규제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어느 정권도 자유롭지 못한 것 아닌가요?
▶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 / 민주당:
그렇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김영삼 대통령 때 부터도요. 규제 개혁을 말씀하셨고 다만 일관되게 규제가 줄어든 정권은 도리어 김대중 대통령 때였고요.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규제 총량제, 이번에 박 대통령이 들고 나오신 규제 총량제를 시행하겠다고 하셨지만 그 때도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측면이 있고요.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번 규제와 관련된 이번 대통령의 강력한 주문이 실제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세요?
▶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 / 민주당:
아뇨, 아뇨, 저희들은 그 점에서 비판적입니다. 이를테면요. 지금 이게 직접적으로 서민들 삶,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좋은 규제, 나쁜 규제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있어야 하는 건데요. 무작정 지금 이를테면 길거리에서 신용카드를 막 나누어주던 시절이 있었죠. 그게 나중에 신용카드 대란으로 이어졌거든요. 금융시장 규제를 없앤다는 이유로 막 풀어주었다가, 그 다음에요. 어제 논란이 되었던, “반도체 공장 연결통로 하면 우리가 1.5조를 투자하겠다” 이 분은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0년 공장 증설을 하고 투자 할 때 1.8조, 1조 8천 억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행 안 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래서 좀 더 하나하나 개인의 민원처리, 기업들의 민원 처리가 안 될 수 있도록 좋은 규제, 나쁜 규제 그 다음에 국민을 위한 규제인지 아니면 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인지를 좀 더 살펴야 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구분부터 정확하게 시작이 되어야겠다, 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 정치는 특히, 선거는 이슈 선점이 관건이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요즘의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쪽을 보면 딱히 피부에 와 닿는 민생 정책이 안 보인다, 정치적으로 생각이 너무 옮겨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 / 민주당:
아뇨, 아뇨, 맞습니다. 정치 과잉으로 보이겠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짧은 시간 내에 당 대 당 통합이라는 정치 일정이 우선시 되다 보니까요. 그쪽으로 저희들의 관점이나, 장외역량이 투자된 측면이 많습니다. 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정책 연구원과 그 다음에 정책 위원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정치 일정과는 다르게요. 이번 지방 선거에 대비하는 각종 민생정책 노선이나 민생 공약 개발에 전념하고 있어서요, 거의 끝나가고 있는 단계라서요. 지금 공약집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거의 초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 저희들이 발표할 생각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무상급식 같은 파괴력도 지닌다고 보세요?
▶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 / 민주당:
더 이상 그런 메가 민생공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손에 잡히는 그런 민생정책들을 다 준비해놓고 발표 시점을 기다리고 있는 단계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럼 이건 어떻게 보세요. 어제 새누리당이 6.4 지방 선거 공약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 / 민주당:
그건 말이에요. 저희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장들 중에 그나마도 형편이 괜찮은 그런 시, 군, 구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기초 노령 연금을 새누리당 생각대로 그냥 10~20만 원 차등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요. 원래 공약대로 우리 어르신들에게 100% 20만 원 드리면 굳이 그 분들 자존심 상하게 하지 않고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람이 더 큰 공약, 작은 공약에 미시적으로 얽매이지 말고 이미 약속했던 큰 공약을 지킴으로서 신뢰도 회복하고 우리 어르신들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이 더 나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들어보고요. 자, 지금 통합논의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당장 6.4 지방선거 결과에 달려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이 기호1번인데 말이죠. 새정치민주연합 몇 번이 되는 건가요?
▶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 / 민주당:
저희들은 간단하죠. 서울 시장과 서울 시의회, 예를 들면요. 부산 시장과 부산 시의회는 2번이 되는 거고요. 다만 기초 구청장, 기초 시장들, 기초의회 여기는 개인 자격, 개인 번호로 나가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기초공천을 안 하게 되면 기존의 정당 가입자들은 탈당을 해야 하는 거고.
▶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 / 민주당:
번호는 이제 2번이 아니라 5번이나 6번, 7번 이런 무소속들 순서대로 가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탈당 한 뒤에 그 다음에 무소속처럼 뒷번호를 받게 되는 거죠.
▶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 / 민주당: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게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 많네요.
▶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 / 민주당:
염려들 있으신 건 맞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내 논의를 나름대로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들은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그 다음에 번호에 따라서 변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입을 염려는 있지만 첫째는, 이게 일관되게 시민들이 비판해 왔고요. 그 다음에 중앙 집권적인 정치의 폐해를 이런 방식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는 없다는 그런 논리에 동의했고, 그 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드는 일종의 새정치의 전제이었거든요, 약속의 정치, 실현하는 정치, 실천하는 정치.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일정한 불이익이 있더라도 대의를 지켜나가는 게 시민을 향한 예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당 내에서는 계속, “기초 공천 실시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 박지원 의원만 해도 “선거에서 이겨야 새정치도 할 수 있다. 수술로 암 덩이 제거에 성공하더라도” 여기서 암 덩이는 아마 기초 공천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환자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 / 민주당:
네, 그런 말씀 저도 봤습니다만 왜 그걸 진다고 생각하죠. 이를테면요. 주민들은요. 자기 지역에 가장 훌륭한 후보, 내게 도움이 되는 후보를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유권자가 단지 숫자만으로 그 사람을 선택한다? 이건 대단히 전근대적인 태도이고요. 숫자 가지고 번호를 고정적으로 부여하는 나라, 몇 나라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충분히 홍보물이나 그 다음에 정보 접근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요. 또 사소한 예입니다만 이를테면 저희들이 취약한 지역 있잖아요. 거기엔 되레 그 번호를 달았을 때 불이익을 입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만. 그렇다면 되레 이번에 그런 지역에서는 당파성이 완화된 상태에서 친야 무소속 후보들을 등장시켜서 지방 자치 차원에서 견제와 균형이 강화되는 그런 측면이 훨씬 있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선거 운동에서도 보면 늘 유력 정치인 사진 걸고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공천해도 새정치민주연합과 공통의 가치를 가진다면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사진은 써도 되는 건가요?
▶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 / 민주당:
법적으로는요. 헌재 판례의 일례로, 중앙당도 무소속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스스로 자기가 선호하는 정치집단이나 지지자 이런 것들을 표방할 수 있기 때문에요. 법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지금.
▷ 한수진/사회자:
지금 뭐, 사진들 많이 찍으신다고 하네요. 그런 보도도 봤습니다(웃음).
▶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 / 민주당:
(웃음)호기심도 있을 거고요. 다들 뭐, 선거용은 아니겠죠, 네.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기초선거 공천폐지, 이거 철회하는 것은 전혀 재검토할 여지도 없다, 이런 입장이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당헌당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지금 안철수 의원 측에서, 안철수 의원 새정치연합 측에서 비례대표의 차기 지역구 출마 금지를 요구했다, 이런 초안을 내놓았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 / 민주당:
그건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은 아닌 것 같고 다만.
▷ 한수진/사회자:
초안은 있다면서요?
▶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 / 민주당:
합당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새정치연합이라는 정당을 만들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때 대단히 실험적인 정치 개혁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시점에서 포함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요. 저희들에게 협상용 초안으로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만약 제시한다면 어떤 입장이 되실까요?
▶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 / 민주당:
지금 법적으로는 시, 도, 당까지만 법정화 되어 있고요. 지역 위원회는 사실 법으로부터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자유롭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130석이라는 지역구 의원들이 현실적으로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 현실을 존중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지역구 활동이 지역 위원장이나 현역 의원 중심으로 당 하부 조직이 강화되고 있거든요. 그런 정치적 현실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정치적 현실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게 기득권 포기 차원에서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요?
▶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 / 민주당:
기득권 포기가 아니고요. 다음번 총선 후보를 결정할 때 민주당 당헌당규와 같은 과거 상향식, 그리고 중앙당의 개입을 막아놓는 이런 방식만 제대로 시행된다면 기득권 여부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요. 4.19 정신, 5.18 민주화 운동, 6.15 남북 공동선언, 10.4 선언까지 정강정책에 확실히 명시가 되는 건가요?
▶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 / 민주당:
네, 어제 안철수 의원께서 광주에서요. 정식적으로 사과의 말씀도 하셨고 넣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변재일 의장하고 윤영관 위원장, 공동 대표께서도 어제 논의를 했는데 확실하게 넣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광주에서는 안 위원장께서 상당히 무안을 당하셨다, 그런 보도가 있던데.
▶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 / 민주당:
(웃음)네, 저도 봤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근데 어떻습니까. 안 대표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 여러 우려와 비판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 / 민주당: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의심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4.19 정신은 이미 헌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18 민주화 운동도 국가 법정 기념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법에 대해서 반하는 그런 정치의식을 가질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6.15선언과 10.4 선언도 그 숫자만 들어가지 않았지, 냉전이나 봉쇄가 아니라 남북화해 협력 정책이라는 그 문헌을 풀어서 정강정책을 가져왔거든요. 그렇다면 10.4 선언과 6.15남북 공동 선언은 봉쇄정책이 아니라 화해 협력 정책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잖아요. 상징이죠. 그래서 이미 그 취지가 충분히 포함되었기 때문에 표현상의 문제였을 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근데 어제 보면 정청래 의원이 이런 말씀하셨던데, 안철수 의원의 오더, 지시라는 뜻이겠죠. 이 오더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할 정도로 탱크처럼 밀고 들어왔고 6.15 선언과 10.4 선언 계승 배제하고 했던 것이 알려지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보안을 유지하자, 이런 이야기를 새정치연합 측에서 했다는 거예요. 사실 무근입니까?
▶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 / 민주당:
전 모르겠습니다. 정 의원 존중합니다만, 존중해야죠, 동료 의원으로서. 그런데 얼마나 정확한 그런 멘션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미 공식적으로 안철수 의원이 공개된 장소에서 경위를 설명 드렸고 그 다음에 김한길 대표께서도 최고위원 회의에서 분명하게 이 점에 대해서 안 의원과의 말씀결과를 정확히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공적 의사 결정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요. 지금 친노 배제론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부인하시고 소설이다, 자꾸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 / 민주당:
아니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친노를 배제시키려면요, 방법이 있겠죠. 왜 당 대 당 통합을 합니까. 차라리 개별자격으로 입당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따라올지 말지 결정하게 될 것 아닙니까. 왜 다 모시고 왔습니까, 저희들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도 계속 이야기가 나와서 말이죠. 창당 후에 원내 대표를 친노 인사로 뽑자,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 / 민주당: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미 박영선, 노영민, 최재성, 조정식, 이종걸, 강창일 이런 분들께서 뛰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영향이 있고 그런 계파를 현실적으로 줄을 세워서 색깔별로 구분을 해서 누구를 밀자, 이런 논의가 현재 민주당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 내에서 가능한지,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새로운 창당 되는 것에는 적합한지, 의원들께서 판단하실 일이죠. 의원들끼리 선거하시는 일이니까요.
▷ 한수진/사회자:
만약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에서 창당 후에 원내대표 친노 인사에게 주겠다고 해도 친노 인사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죠.
▶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 / 민주당:
그건 별개의 문제이겠죠. 그런 공식적인 의사 결정이 현실적으로 지금 민주당 구조 내에선 불가능 할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창당 후 지도 체제는 공동대표 체제로 가게 되는 건가요?
▶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 / 민주당:
네, 맞습니다. 일단 공동대표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민주당 구조나 새정치연합 구조를 보면 집단성 단일 지도 체제이거든요. 단일 지도 체제, 이건 복수지도체제로 바뀌는 것이고 집단성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서 어느 정도 범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논의 중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