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유럽연합이 북한의 인권침해 행위에 관여한 인사들을 국제형사사법체제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결의안은 고문과 납치, 시민 박해 등을 열거하며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를 "가장 강한 표현"으로 비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 납치 피해자를 출신국으로 송환할 것 등 인권침해의 시정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결의안은 이와 함께 북한 최고 지도급의 정책에 따라 '인도에 반하는 죄'가 자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책임 추궁을 위한 '적절한 행동'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침해에 관여한 인사를 적절한 국제형사사법메커니즘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국제형사재판소 같은 구체적인 기관 이름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인사들을 국제 재판정에 세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북한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국제적인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결의안에 관련 내용을 명기했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습니다.
결의안에 대한 표결은 오는 28일까지인 유엔 인권이사회의 정기회기 중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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