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규제개혁 저항은 죄악"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에 저항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2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공직사회가 규제개혁에 저항하거나 미온적 태도를 갖게 되면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면서 "이는 죄악"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을 하지 않는 것은 청년들이 길거리를 헤매게 하고, 국민들이 갈구하는 일자리 소망을 짓밟는 죄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책임 질 각오를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규제개혁을 촉진하는 공직풍토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공무원들이 규제개혁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공무원 평가시스템을 전면 손질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규제개선 실적이 우수한 부처와 공무원에게 예산과 승진, 인사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보신주의에 빠져 국민을 힘들게하는 공무원은 책임을 묻겠다"고 박 대통령은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