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공무원 평가시스템 전면 손질…보신주의 척결"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 혁파를 위해 "공무원 인사 평가 시스템을 전면 손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규제개혁이야말로 경제 재도약을 위한 핵심 열쇠"라고 지적하고, "규제개혁이 성공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적극적 자세"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규제개혁을 촉진하는 공직풍토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공무원들이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공무원 평가시스템을 전면 손질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규제개선 실적이 우수한 부처와 공무원에게 예산과 승진, 인사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보신주의에 빠져 국민을 힘들게하는 공무원은 책임을 묻겠다"고 박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함께 "국회에서 의원입법을 통해 규제가 양산되는 것을 막지 않으면 반쪽짜리 규제개혁이 되고 만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의원 입법에 관한 규제 심의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