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6년까지 경제관련 규제 2천200개가 사라져 정부에 공식등록된 전체 규제량이 지금의 80%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또 신설되는 규제를 관리하기 위한 영국식 규제비용총량제가 도입돼 내년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정부는 오늘(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우선 지난해 현재 만5천2백여건으로 집계된 등록규제를 박근혜 정부 임기말인 2016년까지 80% 수준인 만3천여개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이를 위해 경제관련 규제 만 천개를 중심으로 올해 10% 감축 목표를 세우고, 부처별 특성에 맞게 감축량을 할당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일정기간이 지나면 규제효력을 자동으로 없애거나 존속 여부를 재검토하는 '일몰제' 적용을 박 대통령 임기 안에 전체 규제의 12% 수준에서 5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새로 생겨나는 규제를 관리하기 위해서 영국식 '규제비용 총량제'를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규제비용 총량제'는 규제를 신설할 때 '비용기준'으로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국민과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규제관련 비용의 총량이 더 늘지 않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미등록 규제를 대거 발굴해 감축하고 박 대통령이 강조한 '손톱 밑 가시'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가 3개월 안에 직접 소명하는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각 부처의 규제정비 추진 실적을 연말쯤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