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규제 개혁이야말로 바로 한국 경제에 대한 특단의 개혁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20일) 청와대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특단의 개혁조치 없이는 한국경제는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의 평가시스템을 전면 손질해서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창의성을 발휘하고,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공무원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소 문제가 생기더라도 감사에서 면책해 주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매년 평가를 통해 규제개선 실적이 우수한 부처와 공무원에게는 예산과 승진, 인사 등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보신주의에 빠져 국민을 힘들게 하는 부처와 공무원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신설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규제개혁이 되고 만다며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의원입법에 관한 규제 심의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부처별로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를 구분해서 좋은 규제는 더 개선하고, 나쁜 규제는 뿌리를 뽑는 규제 합리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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