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원자력방호방재법'(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통과에 총력을 쏟았다.
새누리당은 또 이날 박 대통령이 규제 개혁을 위한 끝장 토론을 개최하는 것과 궤를 같이해 규제 혁파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보탰다.
두 사안 모두 박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챙기는 외교·경제 현안으로서 입법부 차원에서 힘을 실어주려는 것이다.
황우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19일) 김한길 대표에게 정중하게 원자력방호방재법의 국회 통과를 위한 대승적 결단을 요청했다"면서 "선진화법 정신이 멋지게 작동해 의회 민주주의가 고양될 계기를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지난해 정기국회부터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를 최우선에 두고 협상했는데 민주당은 들은 적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소리나 반복한다"면서 "소관 상임위에서 방송법 통과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 준다는 민주당의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 법안은 국익과 국격이 달린 문제"라면서 "작은 당리·당략과 고집에 매몰돼 있을 때가 아님을 각성하고, 여야가 통 큰 결단을 내릴 때"라고 촉구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규제 개혁은 관료와 정치권의 저항이 있고, 이해당사자의 갈등이 예상되지만 모두 극복해야 한다"면서 "모든 규제를 원점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규제 철폐를 위한 실천적 방안이 정립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과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규제개혁을 추진했으나 정권 하반기에는 오히려 규제가 증가했다"면서 "창조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경계선을 허물고 산업간 융합을 저해하는 규제 개혁이 수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황 대표는 이날 당 '복지체감 100℃점검단'과 함께 서울 종로에 있는 서울노인복지센터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기초연금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기초연금 지급 범위와 방식을 놓고 민주당과의 줄다리기 속에 법 통과가 늦어지자 여론을 통해 압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