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전국 장애인 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지시

박근혜 대통령이 "전국 장애인 시설의 인권 실태를 전수조사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18일)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복지시설에서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이 일어났다"며 "이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약자의 인권 문제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장애인 시설에서 인권 침해와 각종 비리가 일어나는 일이 오래전부터 반복되는데 이런 고질적 관행을 끊어야한다"며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서 법에 따라 엄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전국의 장애인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위한 근본 해결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중증 장애인을 둔 가족이 부양의 어려움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4대 중증질환 보장을 강화하고.

중증장애인 지원체계를 조속히 갖추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