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가 대기질 종합관리센터가 필요하다…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 처음부터 제대로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위임 등)에는 환경부장관이 대기오염도를 과학적으로 예측·발표하고 대기질 통합관리와 대기환경개선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고 전문기관을 통합관리센터로 지정·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대기질을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된 것이다. 환경부는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를 조만간 만들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부는 특히 대기질 통합관리센터의 규모를 예보와 운영 인력 모두 포함해 40명 정도로 구성할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한 두 개가 아니다. 우선 대기질을 좌우하는 오염물질이 매우 다양하다. 미세먼지의 성분 또한 매우 다양하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도 예측·발표의 대상 오염물질로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그리고 오존(O3) 등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는 대기오염물질을 입자상물질과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브롬과 그 화합물, 히드라진 등 모두 61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오존 등 세 가지에 대해서만 예측 자료를 생산하고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대기질통합관리센터가 61가지로 분류해 놓은 각각의 대기오염물질을 어떻게 다룰지는 분명치 않다. 또 단순히 예측과 발표만 할지 아니면 관측과, 개발, 정책 등 대기 오염과 관련된 다른 사항을 어떻게 다룰지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는 이름 그대로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이어야 한다. 국가의 대기질에 관한한 예측뿐 아니라 관측과 통보, 경보 발령, 대응, 정책 개발 등 다양한 업무를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 환경부가 요청한 인력은 40명, 하지만 안전행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는 현재의 환경·기상 통합 예보실과 인력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 현재 환경·기상 통합 예보실 인력은 미세먼지팀 12명, 황사팀 5명 등 모두 17명이다.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는 현재 기상청에 있는 환경·기상 통합 예보실을 환경과학원으로 다시 옮겨가면서 이름표만 바꿔다는 조직이 되어서는 국가 대기질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는 남가주 대기질관리국(SC AQMD: South Coast Air Quality Management District)이 있다. 남가주 대기질관리국은 캘리포니아주 남쪽 지역의 대기오염을 종합 관리하는 정부조직으로 대기오염 예보를 시작한 지는 40년이 넘었다. 악명 높은 LA스모그를 격은 이후 세계에서 처음으로 대기오염 예보를 시작한 곳이다. 연방정부 조직인 미국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이나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산하기관이라기 보다는 대기질 분야에 대해서는 연방정부나 주정부와 협력하기도 하고 때로는 경쟁하기도 하는 일종의 자매 조직에 해당된다. LA 주변 1600만 명이 들이마시는 공기질을 책임지고 있는 남가주 대기질관리국의 인력은 800~1000명 정도나 된다. 하는 일도 매우 다양하다. 대기 오염 예보뿐 아니라 대기오염 물질 관측, 배출량 산출, 대기오염 관련 연구개발, 대기오염 정책 개발, 대국민 홍보, 그리고 대기오염 물질 배출 단속까지 말 그대로 대기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다.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를 어느 정도 규모의 조직으로 하고 무슨 일을 맡길 것인지 정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하지만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규모와 업무를 최종 확정하기 전에 반드시 그리고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남가주 대기질관리국 같은 각국의 대기질 관리센터를 철저히 벤치마킹하길 바란다. 예보나 분석, 개발 인력 등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미세먼지를 비롯한 다양한 대기 오염 예측 자료를 생산하고 대기질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오염 모형이 산출하는 몇 개의 자료를 국민에게 그대로 통보해주기에도 바쁜 조직에 머물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