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인지원제도' 서비스 발전 방안 논의한다

서울중앙지법이 형사부 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증인지원실을 포함한 증인지원제도의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21일 법원장을 비롯한 형사부 법관 전원과 증인 지원관, 외부 토론자 등이 모인 가운데, 증인지원실을 비롯한 증인 지원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해 논하는 형사부 법관 워크숍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증인지원실은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증인들에게 제공하던 서비스를 일반 형사사건 증인에게로 확대하기 위해 지난달 10일 문을 연 뒤 1백여 명의 증인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낯선 재판과 2차 피해 우려로 증인들이 느끼는 불안과 부담감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1층에 공간을 마련하고, 쉬어 가거나 재판절차·의견진술 등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워크숍을 통해 지원실 운영을 비롯한 증인지원서비스 전반의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개선책을 토대로 증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