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한 시위' 시민모임에 공공시설 사용허가 논란

일본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반한 시위를 주도한 '재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 재특회에 공공시설물 사용을 허가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도쿄신문은 재특회가 도쿄도 도시마구의 도시마공회당에서 모레 오후 집회를 열기로 하고 사용 허가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재특회는 한인 점포 밀집 지역인 도쿄도 신오쿠보역 주변 등에서 한국인이나 재일조선인을 비하하는 '헤이트 스피치'를 주도한 단체입니다.

이 때문에 야마가타현은 지난해 6월에 이 단체의 시설 이용 신청에 대해 "종합적 판단"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전례에도 이번에 공회당 사용이 허가된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헤이트 스피치에 관한 책을 쓴 모로오카 변호사는 "일본은 차별철폐 조약에 가입돼 있다"며 "차별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확실한 단체에는 행정기관이 장소를 빌려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시카와 도시마구 의원은 재특회의 집회가 구민의 복지 증진이나 문화향상이라는 목적에 맞는지를 질의했으며, 도시마구 측은 "명백한 위험이 구체적으로 있으면 이용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