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환경 농식품 인증제도를 허술하게 관리해 기준치 이상 농약과 항생제가 검출된 농식품이 인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한달 동안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포함한 6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2011년부터 운영한 농식품 인증제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우선 인증 기관 사이에 유해물질 검출결과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항생제가 검출된 41개 농가의 소와 돼지 고기가 무항생제 축산물로 팔렸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잔류 농약이 인증 취소 기준 이상으로 검출된 38개 농가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해당 농산물이 시중에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인증기관 가운데 일부는 소속 임직원이 경작한 농작물에 대해 자기 인증을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농식품부가 인증기관 지정요건과 부실인증에 대한 제재수준을 느슨하게 만들어 운영해 2002년에 4개 불과했던 인증기관이 지난해 78개로 크게 증가해 비리가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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