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3사의 영업정지가 내일(13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2개 이통사씩 짝지어 각각 45일씩 내려졌습니다.
이는 지난해 영업정지 기간에 이통사들이 보조금을 살포해 오히려 시장이 과열이 됐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먼저 영업정지 대상이 된 이통사는 KT와 LG유플러스(U+).
KT는 다음 달 26일까지 영업정지되고, LGU+는 다음 달 4일까지 영업정지가 된 이후 다음 달 27일부터 5월18일까지 추가 영업정지 됩니다.
SK텔레콤의 영업정지 기간은 다음 달 5일부터 5월 19일까지입니다.
영업정지 중인 이통사들은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 고객을 유치할 수 없고, 기존 고객의 기기변경도 분실·파손 제품이거나 24개월 이상 제품을 사용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상반기에 가장 높은 주목을 받는 삼성전자의 갤럭시S5가 영업정지 기간인 다음 달 11일을 전후해 출시된다는 점도 이례적입니다.
삼성전자 측은 "국가별로 약간씩 출시일자가 다를 수는 있지만 글로벌 출시일은 4월 11일로 변동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국내 이통사의 영업정지로 인한 제품 출시 연기는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통사들의 영업정지로 인해 일선 판매상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통사 영업정지로 소비자, 단말기 제조사와 판매점 등이 겪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미래부는 먼저 이통사들이 영업정지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제조사의 주력 단말기 일부 물량을 구매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중소 제조업체의 단말기는 수요가 없더라도 영업정지 기간에 미리 구매하도록 했습니다.
이통사는 대리점에 단말채권 상환기관을 연장해주고, 대리점의 단기 운영자금과 매장 운영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등 금융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미래부는 영업정지 기간에 이통 3사와 공동으로 매일 국민 불편사항과 제조사·유통점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조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