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정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政協)에 참석한 중국 학자들이 정협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부속품이 되고 있다면서 정협의 감독 기능 강화 등 독립적인 권한을 촉구하고 나섰다.
톈진(天津)시의 정협 위원인 허우신이 난카이대 법대 부학장은 10일 열린 정협 사회과학자 토론에서 "정협은 수년간 무시돼 왔다"면서 "우리가 무슨 조직이고 전인대가 우리의 제안에 잘 답하고 있는지를 물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인터넷판에서 11일 보도했다.
허우 부학장은 "대중과 언론은 개별 정협 대표들의 도발적인 발언만을 주목한다"고 지적했다.
장밍(張鳴) 런민(人民)대 정치학과 교수도 "지금 정협은 꽃병처럼 주로 전인대의 장식 역할일 뿐"이라면서 정협이 실질적인 정치 자문 기구가 아니라고 말했다.
류자이 정협판공실 연구센터 주임 역시 정협이 수년간 정치 문제 감독이라는 원래 기능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에 동의하는 등 이 회의에 참석한 다른 대표들 역시 전인대가 정협의 자문 내용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의문을 나타냈다.
정협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2천300여명에 이르는 정협 위원들의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허우 부학장은 모든 위원이 자신의 의견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에 2주라는 양회 기간이 충분치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현재 2천300여명에 이르는 정협 위원 수를 줄이고 정협을 전인대와 분리해 개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밍 교수 역시 정협이 제대로 기능 하려면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엘리트 위원들로 정협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에서 여러 정치단체와 경제, 사회, 학술,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의 주요 인사로 구성되는 정협은 국정 자문 기구이자 감시기구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감시 기구로서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협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콩=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