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당국간 고위급 교류 재개를 앞두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고노(河野)담화 자체는 수정하지 않겠다고 일본이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정부는 11일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
우선 일본이 공식적으로는 고노담화를 수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일본의 발언이 새로운 것인지를 봐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전날 정례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 등을 인정한 '고노담화' 자체는 수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일본이 고노담화 수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다"면서 "(스가 장관의 발언은) 매번 하던 이야기로,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일본은 윤병세 외교장관이 지난주 유엔 인권이사회 연설에서 일본의 고노담화 수정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한 것에 대해 '고노담화 계승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일본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상태다.
일본이 대외적으로 '고노담화 견지' 입장을 밝히면서도 정부 내 검증팀 설치 의사를 밝히는 등 고노담화 수정 내지 무력화로밖에 해석될 수 없는 행태를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스가 장관의 발언이 고노담화 수정포기를 시사한 것이라고 해도 이를 일본의 태도 변화로 보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노담화 자체는 수정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 고노담화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다.
정부는 한일관계 경색의 원인인 과거사 문제를 풀려면 일본이 고노담화 견지뿐 아니라 선제적이고 진정한 과거사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가령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경우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 및 보상이 그 예다.
이런 차원에서 12일 방한하는 사이키 아키타카(齋木昭隆)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의 '방한 보따리'에 한일관계 경색을 전환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들어있을지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이야기를 일단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는 이번 방한에 대해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적지 않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 변화와 이를 확인할 명확한 행동이 없는 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작년 말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 이후 처음 이뤄지는 이번 외교차관급 협의 자체가 관계 개선의 전기가 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