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조력자살을 허용하는 쪽으로 한걸음 다가섰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보도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조력자살 허용법안에 대해 각료를 포함해 집권 보수당과 자민당 의원들에게 당론과 관계없이 자유투표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력자살 허용법안은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의사가 약물을 투여해 생명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은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인데, 4개월 안에 상원에서 표결 처리가 예상되고 통과되면 하원으로 넘겨집니다.
일부 하원의원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 등의 영향으로 조력자살 지지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텔레그래프는 하원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더라도 자유투표를 허용하면 입법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의회 관측통들은 의원들 가운데 조력자살 지지 비율이 3분의 1이 조금 넘고 40%는 태도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민당 소속의 노먼 램 보건장관은 조력자살 허용법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면서 엄격한 보호규정이 전제된다면 국가가 이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1961년 제정된 영국의 자살 관련법은 자살을 돕는 행위는 최고 14년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년 전 영국 검찰총장은 동정심이나 연민으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의 자살을 방조할 때는 기소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조력자살 지지자들은 환자가 마지막 몇주 또는 수개월간 불필요하게 고통받는 것을 완화해주도록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론의 향방과 달리 의사와 장애자 단체, 교회는 조력자살이 공식 허용되면 노약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고 의사와 환자 관계도 손상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자인 제인 캠프벨 상원의원은 경기 침체 이후 장애자와 노약자에 대한 적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조력자살 허용을 고려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