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정부의 NSA 감청기록 연장 보관 불허

미국 해외정보감시법원이 국가안보국 NSA의 전화 감청 기록을 5년 기한을 넘겨 더 보관하게 해달라는 미국 정부의 요청을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다"며 거부했습니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전화 감청에 반발한 민사소송이 여러 건 제기되자 '증거 제출 등을 위해 관련 감청 기록을 계속 갖고 있어야 한다'며 보존 기한 연장을 해외정보감시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레지 월턴 해외정보감시법원 판사는 민사소송의 원고들이 본인에 관한 전화 감청 기록을 파기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해당 소송을 이유로 기록을 더 보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이 대 테러 수사나 비밀 정보활동의 표적이 아닌 민간인에 대해서도 부당히 전화 기록을 뒤졌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러 건의 민사소송이 제기된 상탭니다.

해외정보감시법원은 미국 정보기관의 감청 활동을 감독하는 비공개 법원입니다.

현행 법규상 정보기관은 전화 감청 기록을 5년 안에 파기해야 합니다.

미국의 전화 감청은 지난해 6월 방산업체 전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NSA가 맡은 감청 작전은 상대방 전화번호와 통화 시간 등 '메타 데이터'를 대거 수집하는 것으로 실제 통화 내용을 엿듣진 않아도 사생활 침해 문제가 크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