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잘 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한 것과 관련해, 유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박범계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오늘(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장관의 발언은 박 대통령 발언의 진위와 관계없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유 장관은 대통령이 배후에서 자신을 지지한다고 강조하며 후광을 얻으려 했다"면서 "이는 정해진 기간 이전에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의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중립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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