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지키기연석회의,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합의 없는 '복지 3법' 추진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의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는 빈곤의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하는 부양의무자 제도, 빈곤층 보호보다는 부정수급자 색출이 우선인 정책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이런 잘못된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기는커녕 국민의 노후와 생존권, 최저생활에 대한 권리,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등 이른바 복지 3법을 추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복지3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놓은 공약을 사실상 파기한 것" 이라며 "보편적 기초연금, 확대된 장애인연금, 사각지대 없는 공공부조 등을 담은 법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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