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의 작전수행체계가 5년 내에 야전군사령부에서 전방 군단 중심으로 개편됩니다.
또 핵심 군사전략도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억제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조치까지 취할 수 있는 '능동적 억제' 개념으로 바뀝니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해 재가를 받았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우선 현재 야전군사령부 중심으로 이뤄지는 우리 군의 작전수행체계가 5년 이내에 전방 군단 중심으로 개편됩니다.
군단은 야전군사령부의 인사, 군수, 전투근무지원 등 군정기능과 작전지휘 기능을 모두 행사하게 돼 사실상 '미니 야전군사령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항공단, 방공단, 군수지원여단을 군단에 편성하고 참모부 기능도 대폭 보강됩니다.
또 군단에 공군의 항공지원작전본부를 편성해 군단장이 지상전투 때 공군 화력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작전수행체계가 군단으로 이동하면 현재 2100㎢인 군단의 작전책임지역은 7200㎢로 면적이 3∼4배 확대됩니다.
이런 군단을 지휘할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시기는 당초보다 5년 가량 늦춰질 전망입니다.
이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연기 협의를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1·3군사령부를 통합해 창설하는 지상작전사령부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합참의장의 작전지휘를 받아 군단을 지휘하게 됩니다.
지난 2012년 8월 발표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명시된 '적극적 억제'라는 우리 군의 핵심 군사전략이 이번에는 '능동적 억제' 개념으로 수정됐습니다.
국방부는 "능동적 억제 개념은 북한의 다양한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고 북한 도발 시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해 추가 도발의지를 분쇄하는 것"이라며 "특히 전면전을 억제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조치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기존 계획에 의해 현재 63만 3천 명인 병력이 오는 2022년까지 52만 2천여 명으로 11만 1천 명 감축될 예정임에 따라 안정적인 병역자원 확보를 위해 전환·대체복무자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올해부터 추진키로 했습니다.
육군이 맡는 해안경계 임무는 2021년을 목표로 해경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한편 올해부터 2018년까지 5년간 국방비 소요재원은 전력운영비 144조 3천억 원, 방위력개선비 70조 2천억 원 등 214조 5천억 원으로 연평균 7.2% 증가할 것으로 추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