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그제(4일) 총 3조 9천억 달러 규모의 2015회계연도 정부 예산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방 예산은 2014회계연도 대비 4억달러 줄였습니다.
예산안은 경기 부양을 위한 고용, 교육, 직업 훈련 등의 프로그램에 5천600억 달러를 추가로 지출하되 부유층 증세, 건강보험 지급 감축, 이민법 개혁 등을 통해 세수입을 1조원 가량 늘리겠다는 것이 골잡니다.
신규 투자분은 국방 부문과 교육, 연구 및 개발 등 내수 부문에 균형적으로 배분됐습니다.
이 가운데 도로·교량 등 교통 분야와 공공 일자리 프로젝트, 저소득층 세금 감면 등에는 3천20억 달러가 투입되고 저소득층 및 중산층을 상대로 한 4세아 취학 전 교육 프로그램에 660억 달러가 쓰입니다.
국방 예산은 4천956억 달러로 전년보다 4억 달러 줄였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앞서 아프가니스탄 전쟁 종료 등을 이유로 육군을 향후 5년간 44만∼45만 명으로 20%가량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소 규모 병력을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01년 9·11 테러 직후 57만 명에 달했던 육군은 새 회계연도에 49만 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아울러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게 최소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이른바 '버핏 룰' 등을 통해 향후 10년간 5천980억 달러 상당의 세수입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포괄적인 이민 개혁으로 불법 체류자에게 합법적 자격을 제공함으로써 처음 10년간 1천580억 원, 또 20년간 1조 달러를 더 거둬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제 개혁을 통해 6천500억 달러, 노년층 및 저소득층 의료 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어·메디케이드 개혁을 통해 4천20억 달러를 추가로 아끼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이를 통해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규모를 향후 10년간 5조 3천억 달러 감축하겠다는 게 오바마 대통령의 복안입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새 회계연도 재정적자가 5천640억달러로 전년보다 13% 줄어들고 이후에도 3년간 지속적으로 줄어 2018년 4천130억달러를 기록하고 나서 다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2009년 9.9%로 정점을 찍었던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새 회계연도에 3.7%에서 내년 3.1%, 2024년 1.6%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예산안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2014년 17조9천억달러에서 2024년 25조달러로 올라갑니다.
또 미국 경제 성장률은 올해 3.1%, 내년 3.4%로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물가상승률도 2.0% 이내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