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도권뉴스입니다. 오늘(4일)은 수원에 고등법원이 설치된다는 뉴스를 중심으로 전해드립니다.
수원지국에서 이영춘 기자입니다.
<기자>
네, 최근 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하면서 경기 남부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고등법원이 수원에 설치될 수 있게 됐습니다.
지역사회의 기대감이 큰데요, 보시죠.
국회는 지난 28일 본회의를 열어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가정법원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률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심 재판부인 수원지방법원과 관할 각 지원에서 제기되는 항소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지 않고 수원고등법원에서 신속하게 재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수원가정법원도 설치돼 일반 지방법원이 관장하던 이혼과 재산분할 등 가사사건과 소년, 가정보호 사건의 효율적인 법률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장성근/경기변호사회장 : 수원에서 1심, 2심 재판뿐 아니라 서류상으로 이뤄지는 대법원 재판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설치는 오래전부터 추진됐으나 법원과 정부가 재원 문제로 이견을 보이며 번번이 무산돼 왔는데요, 지역주민과 법조계는 그만큼 이번 법률안통과에 대해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염태영/수원시장 : 법무법인의 증가, 고용창출, 지역 상권의 부흥, 이러한 것들의 연차적으로 일어나서 지역 경제 유발효과가 1천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고등법원은 서울과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전국 5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수원시는 오는 2019년까지 수원고등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부지문제 등에 관해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