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의 기류가 '강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제(3일) 사거리 500㎞ 이상의 스커드-C 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 두발을 발사한데 대해 미국 국무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공식 비난한 것입니다.
이는 지난주 북한이 사거리 300㎞ 이상의 스커드-B 미사일 4발을 발사한 직후의 반응과는 분명히 달라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원칙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됩니다.
3차 핵실험 이후인 지난해 3월 채택된 2094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적인 발사, 핵실험 또는 다른 어떠한 도발도 진행하지 말 것을 결의한다"(2호)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2094호는 북한의 추가 핵·미사일 도발 때 안보리 회부 등의 중대 조치를 취한다는 '조항'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미국이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행위를 '안보리 결의위반'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사일 종류와 사거리에 따른 '위협의 수위'를 판단해 대응의 방향과 강도를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상 사거리 300㎞ 이하의 스커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거의 '묵과'해왔습니다. 미국과 역내 최대동맹인 일본에 '실질적 위협'이 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거리 500㎞ 이상은 미국이 용인할 수 있는 '심리적 저항선'에 와 있다는 게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의 설명입니다. 한반도 전역과 일본이 사정권에 들어가는데 국제 항행질서에도 직접적 영향을 준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발사된 탄도미사일 두발은 모두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에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일본 등과의 협의를 거친 미국은 북한의 이번 행위를 그대로 넘길 수 없다고 보고 '안보리 결의위반'이라고 공식 성격을 규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 행위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그리 커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사거리 1천㎞ 이하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유엔무대에서 문제삼은 적이 없는데다 외교적 실익도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외교소식통은 "시리아와 이란, 우크라니아 등과 같은 대형 외교적 난제가 쌓여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크게 신경을 쓰기 어려워보인다"며 "사거리 1천300㎞의 노동 미사일이나 사거리 3천∼4천㎞의 '무수단'이라면 상황이 다르겠지만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는 안보리 회부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국으로서는 이번 사안을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공개적으로 천명함으로써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지하기 위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