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혁신학교 예산이 작년의 절반으로 급감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혁신학교의 지출 항목별 예산 비중을 제한하기로 했다.
올해로 혁신학교로 지정된 지 4년째 되는 27개교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종합평가에 들어간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시내 혁신학교 67곳에 올해 예산편성 지침을 담은 '2014 서울형 혁신학교 운영 기본계획'을 알렸다.
예년에는 전체 예산의 60% 이상을 프로그램 비용으로 쓰도록 했지만, 올해부터 프로그램 비용은 하한선을 두지 않는 대신 교원 연수비나 행정보조인력 인건비 등의 비중을 구체적으로 제한했다.
교원 워크숍 비용은 업무추진비, 간식비, 급양비 등 운영비를 포함해 전체 예산의 5% 이내로 편성해야 한다.
행정보조인력 인건비는 1명을 채용할 비용만 쓸 수 있다.
그간 혁신학교는 자체 예산 내에서 원하는 만큼 행정보조인력을 채용할 수 있었지만 일반 학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1명으로 제한됐다.
다만 특정 교육활동을 운영하기 위해 단기간 또는 시간제 인력은 추가 채용할 수 있다.
업무추진비는 전체 예산의 3.5% 이내, 간식비와 급양비는 5% 이내로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 써야 한다.
시설비는 작년처럼 전체 예산의 10% 이내로 정했다.
이외에도 학년도 말 무리한 물품 구입비나 시설비 집행을 지양하고,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예산을 짜라고 지도했다.
시교육청은 추후 10만원 이상의 불용액이 생기면 해당 학교가 사유서를 내도록 하고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전체 예산의 60% 이상을 프로그램 비용으로 편성하도록 한 기존 지침은 없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혁신학교 예산이 1억4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줄어 프로그램 비용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며 "대신 다른 항목의 예산 대비 비중을 정한 만큼 자연히 꼭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비용은 프로그램에 쓰일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번 운영계획에는 "임의의 교원조직을 심의·의결 기구화해 갈등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또 학교행정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위임전결 규정을 정비하도록 했다.
모든 교원이 같은 권한을 갖는 '다모임'과 같은 교사모임의 영향력이 커져 교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문용린 교육감이 이끄는 시교육청이 곽노현 전 교육감의 대표적인 정책이었던 혁신학교를 트집 잡기 위해 혁신학교의 특징인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을 왜곡하고 예산에 지나치게 관여한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시교육청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혁신학교로 지정된 지 4년차인 27개교를 대상으로 종합평가, 오는 12월∼2015년 1월 중에는 혁신학교 전체를 자체평가할 계획이다.
매년 학교별 운영보고서를 발간하되 4년차 혁신학교는 그동안 운영결과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내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