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은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건립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리조트 측이 체육관 지붕 제설작업을 하지 않아 붕괴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재확인됐습니다.
수사본부는 오늘 붕괴사고 중간수사 발표를 통해 리조트 체육관은 설계, 시공, 감리상에 문제가 많은 부실공사로 건립됐고, 리조트 측은 체육관 지붕 제설작업을 하지 않은 잘못 등이 수사과정에서 명백하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뮬레이션 결과 등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 결과가 나오는 대로 리조트 책임자와 부실시공 관련자를 사법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아직 구체적인 사법 처리 대상자를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설계와 관련해 경찰은 당시 건축구조기술사가 서울에 근무하며 설계 구조도면과 구조계산서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강구조물 제작업체가 임의대로 확인 도장을 찍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건축구조기술사는 구조계산서 검토비 명목으로 강 구조물 제작업체로부터 매달 2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도장을 맡겨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건축사가 설계도면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대로 보조기둥 바닥의 볼트를 4개에서 2개로 변경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시공사가 공사 전반에 현장을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강구조물 시공을 하도급해줬다는 이유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무엇보다 리조트 측이 진입로와 주차장의 눈 만 치우고 붕괴위험이 있는 체육관 지붕에 제설작업을 하지 않은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 체육관의 적정인원 수용 한도가 260명임에도 사고 당시 537명이 들어가 지나치게 많은 인원이 들어간 점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책임소재를 명백하게 가리기 위해 다각적인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