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떼법방지 룰' 검토해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면서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은 쟁점 법안과 분리해 우선 처리하는 등 떼법 방지 룰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나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을 모든 법안과 연계하는 야당에는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위험천만한 무기를 들려주는 것이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검찰 개혁 주장을 들어주지 않으면 다른 상임위의 만장일치 법안도 심사를 중단한다면서, 법사위가 정략 때문에 수백 개 민생 법안을 볼모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국민은 안중에 없다면서 이것은 선진화법이라는 '국회 마비법'이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원내대표는 기초연금 제정안 처리와 관련해 민주당만 제외하고 450만 수급 대상 어르신을 포함한 국민이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염원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정부·여당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안만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것은 협상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아무것도 못하게 하려는 놀부 심보, 대선 불복에서 나오는 무책임한 몽니라고 비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