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가압류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자발적 시민모임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손배 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시민 모임은 오늘 오후 서울 시민청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을 손해배상·가압류 없는 세상 만들기의 원년으로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 쟁의에 민사상 손해 배상을 판결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최저임금은 5천210원인데 쟁의 한번 한 대가로 수백억 원을 물어내야 하는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보장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홍성인 유성기업 노조지회장은 "손해배상·가압류는 월급 차압부터 시작해 퇴직당할 때도 돈을 먼저 제하고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며 "조합원을 자본의 입맛대로 활용하기 위해 손해배상·가압류가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모임에 조국 서울대 교수, 문재인·박영선 민주당 의원, 공지영 작가, 변영주 영화감독, 이철수 판화가 등 각계각층 인사 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손해배상·가압류의 부당성을 사회적으로 의제화하기 위해 기고·토론회 등 활동을 펼치고 피해자를 돕기 위한 모금, 사회적 연대은행 만들기 운동도 전개할 계획입니다.
또 관련 옴니버스 영화를 제작하고 '손해배상·가압류를 많이 하는 기업에 빨간 딱지 붙이기' 등 캠페인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조 국 교수는 "영국은 손해배상 청구를 해도 일정한 기준이 있지만 한국은 규모에 제한이 없다"며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를 위해 관련 법률과 판례를 바꾸는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