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째 '입법 제로'를 기록하며 파행을 겪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26일) 오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법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미방위는 지난 18일 방송공정성 관련 법안의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법안심사소위가 파행한 후 법안 심사가 전면 중단됐지만, 여야 원내지도부는 어제 회동에서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오늘 소위에서는 새누리당이 요구한 휴대전화 시장의 투명화를 위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과 민주당이 요구한 공영방송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 방송공정성 관련 6개 법안이 심의됩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처리에 합의한 만큼 큰 이견 없이 소위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아울러,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제출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해 상임위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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