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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협상 합의없이 종료…5월 재협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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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협상에 참여 중인 12개국은 오늘(25일) 싱가포르에서 장관급 회담을 마쳤으나 최종 합의 도출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TPP 협상 참가국들은 지난 22일부터 4일동안 TPP 협상을 연 뒤 오늘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일부 공통 분야에 대해서는 합의했으나 관세철폐 등 시장 접근 등의 문제에는 여전히 이견이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교도통신은 TPP 협상 참가국들이 오는 5월 다시 장관급 회담을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오는 5월에는 중국 칭다오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즉 APEC 통상장관 회담이 개최될 예정이어서 두 회담이 연이어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협상 참여국들은 TPP 협상 타결을 위한 시한을 새로 설정하지 않았으나, 미국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실시하기 전인 5월쯤에 TPP를 타결하길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회담 전부터 양대 경제대국인 일본과 미국이 농산물과 자동차 부문 관세 철폐에 관해 큰 입장차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TPP 협상이 타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왔습니다.

일본은 쌀, 보리, 소·돼지고기, 유제품, 설탕 등 이른바 5대 농산물 민감 품목에 대해 관세 철폐 예외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은 예외없는 관세 철폐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미국 자동차 관세의 단계적 철폐 기간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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