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계속해서 박근혜 정부의 1년 평가 이번에는 야권의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노회찬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노회찬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의원님께도 여쭈어봐야겠네요. “박근혜 정부의 지난 1년은 ？？다.” 한 줄 평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노회찬 전 의원:
박근혜 정부의 지난 1년은 개봉박두이다. 영화관에 들어간 지 1년이 지났는데 아직 영화는 시작되고 있지 않다. 수많은 경제 공약들, 복지 공약들 다 어디로 갔는가. 이런 문제제기입니다. 시작도 안 했다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지난 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보면요. 수우미양가 중에서 양이라고 평가해주셨잖아요,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그게 지금도 생각이 마찬가지신가요?
▶ 노회찬 전 의원:
네, 저는 사실 그 박근혜 대통령 당선된 직후에 방송 3사 토론에 다 불려나간 적이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주제가 다 똑같았어요. 박근혜 당선인의 경제공약, 복지 공약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그만큼 기대가 컸다는 말이죠. 그러나 지난 1년간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실적도 있고 국민의 주목을 모았는지는 몰라도 경제 공약, 특히 복지 공약과 관련해서는 후퇴하거나 말이 없거나 또는 변화되었는데도 왜 변화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국민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요. 최근에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세이거든요. SBS 여론조사만 봐도 국정 지지도가 63.6%나 나왔는데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 노회찬 전 의원:
네, 뭐 이명박 정부 초기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등 해서 국민적 반발을 초래하는 악재가 없었다는 것도 이유 중 하나일 것이고요. 더 적극적으로 보자면 NLL문제라거나 또는 내란 음모 사건 문제라거나 공안정국을 통해서 지지층을 이념적으로 결속시키는데 성공한 그런 바탕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단 악재가 없었다, 그런데 정말 악재가 없었습니까?
▶ 노회찬 전 의원:
저는 악재가 없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뭔가를 안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리라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뭘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리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이유로다가 가장 잘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부분, 분야. 특히 경제, 복지 분야에서, 자신 있게 이야기했던 그 분야에서 진척이 거의 없거나 후퇴의 일로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것들은 별로 평가되지 않고 외국에 나가서 멋있게, 보는 국민들 즐겁게 해주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벤트를 통해서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상태는 1년은 갈지는 몰라도 더 이상 오래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벤트를 통해서 지지율 유지를 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박근혜 정부 지난 1년 중에서 가장 부족했다고 한 가지 점을 꼽으신다면 어떤 점을 꼽으시겠어요?
▶ 노회찬 전 의원:
가장 부족했던 점은 저는 1년 동안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민들의 목소리나 또는 여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세가 부족했다. 대통령이 뭘 듣는 모습을 잘 본적이 없다는 거죠, 주로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모습만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국면은 피하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민주적 리더십을 우리가 본 적이 별로 없다. 특히 국무총리 이하 관료들을 보면 다른 정부의 관료보다도 훨씬 더 수동적인, 그냥 대통령에게 꾸지람이나 듣는, 경고나 받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장관들이 나름대로 자기 분야의 집행 책임자로서의 활기찬 모습을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아닌가. 그것이 사실은 대통령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모든 것을 지시하고 모든 것을 나무라고 모든 것을 해결할 것처럼 보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림자처럼 보여졌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새누리당 내에서도 심재철 최고위원 같은 분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만기친람(萬機親覽)형 리더십, 이런 점은 좀 개선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비슷한 지적이신 것 같네요.
▶ 노회찬 전 의원:
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집권 2년차 쯤 되면 달라질 수 있을까요?
▶ 노회찬 전 의원:
이게 워낙에 스타일인 것 같아서, 크게 변할까 하는 그런 사실은 기대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만 그러나 한나라의 대통령이시고 가장 중요한 자리에 계신 만큼 변화하는 모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리더십은 영웅이 아니거든요. 가까이 다가와서 어려운 사정을 듣고 공감하고 이해하는 그것만으로 문제의 반은 해결된다고 느끼고 있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태도의 변화는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무대 위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무대 위에서 내려와라, 알겠습니다. 의원님, 혹시 잘한 것은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 노회찬 전 의원: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계시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 재산환수 문제를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것을 어느 정도 해결해가는 것, 이것은 상당히 평가할만하다고 보고요. 더불어서 원전 비리, 이거 상당히 중요한,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인데 원전 사건 관련된 각종 비리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파헤쳐나가고 재발방지 위한 것을 해나가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집권 2년차가 되면 굉장히 정권의 성패가 갈린다 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시기가 되는데 말이죠. 앞서서 리더십에서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또 집권 2년차에 힘써주셨으면 하는 분야가 있습니까?
▶ 노회찬 전 의원:
사실은 집권 1년차에 했었어야 할 일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정부가 그 이전정부가 못한 것으로, 잘 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것이 경제민주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집권 1년차를 갖다가 여러 가지 악재들을 방어하는데 소비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뭔가를 끌고나가면서 실적을 올린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집권 2차에는 경제민주화 그리고 복지실현에 힘을 써야 하지 않겠는가. 작년에 이 공약을 대대적으로 수정했습니다만, 원래 선거 때 이야기한 것을 지켜라 하는 뜻이 아니라 수정한 것이라도 제대로 실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럴 태세가 되어있는지 걱정이 되고요. 오늘 오전 10시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신다고 하는데 그 담화에 경제민주화라는 단어가 사실 저는 빠지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까지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경제 성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이른바 낙수효과, 이명박 정부가 실패했다고 스스로 임기 말에 자인했던, 그런 주요 경제적 강자들을 더 키워냄으로서 그 효과가 일반 국민들에게도 흘러가도록 하겠다는 그런 기조로 대통령 선거 때 경제 정책 기조와는 많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경제민주화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집권 2년차에는 여기에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지난 14일로 피선거권 회복하셨잖아요. 지금 서울 시장, 6월 지방선거 출마설이 있는데 아직도 고민 중이신가요?
▶ 노회찬 전 의원:
아니오. 저는 제 뜻과 다르게 서울시장 후보로 당에서 거론되기도 하고 해서 일단은 당이 뭐 서울시장 선거 등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으나 저로서는 적절치 않다는 뜻을 이미 밝혔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노회찬 전 의원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