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6개월째 파행을 겪고 있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와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이 요구한 휴대전화 시장의 투명화를 위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과 민주당이 요구한 방송공정성 관련 6개 법안을 함께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방송 공정성 관련 법안에는 공영방송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과 해직언론인 복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나머지 미방위 계류법안에 대한 심사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방위는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 간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재개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여야는 오늘 협의에서 기초연금 도입방안에 대해선 기존 견해차만 확인했습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기초연금 수혜 대상을 소득 하위 70% 노인에서 75%로 확대하는 방안 등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가 어제까지 진전시킨 안을 토대로 절충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계속 논의키로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매월 기초연금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고수한 반면,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에 반대하는 동시에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도 연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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