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서울시 지역상생기금 미납…조속 납부해야"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은 서울시가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미납하고 있다면서 박원순 시장에게 "지역균형을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의 지역상생발전기금 미납액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648억원에 달한다"며 "이로 인해 재정형편이 어려운 비수도권 살림살이가 더욱 옥죄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박 시장은 상생과 나눔이라는 마스코트를 갖고 행동해온 사람"이라면서 "법령에 규정된 대로 상생발전기금을 조속히 납부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 규제합리화에 따른 개발이익을 비수도권에 지원해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2010년부터 서울·인천·경기에서 지방소비세의 35%를 출연해 설치한 기금"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