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前중원의장 "집단자위권 헌법 해석 변경 불안"

일본의 고노 요헤이 전 중의원 의장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해 추진 중인 헌법해석 변경에 관해 "상당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오늘(23일) 보도된 도쿄신문과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가 헌법해석 변경을 위한 브레인으로 삼는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가 "사적자문기구"라며 "구성원을 총리가 선정했으며 누구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간담회가 올해 4월 내놓을 보고서를 이론적 기반으로 삼아 헌법해석 변경을 정부·여당에서 논의한 뒤 내각회의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노 전 의장은 내각회의 결정으로 헌법해석을 바꾸는 것에 관해 "내각회의에서 결정하므로 괜찮다고 하지만 아주 잘못됐다. 각료도 총리가 골랐기 때문이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총리는 '최고책임자는 나'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쌓아온 논의를 사적 자문기구의 결론으로 간단하게 넘어서겠다는 것이 어떤 것이겠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