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협상에서 일부 농산물에 대한 예외 인정을 요구하는 데 대해 미국 상원의원들이 '절대 불가'를 주장하고 나서 협상 난항이 예상됩니다.
마이클 버넷, 제임스 인호프 등 여야 상원의원 16명은 현지시간 21일 마이클 프로먼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보낸 공동 서한에서 TPP 협상에서 일본에 무역장벽 제거를 압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버넷 의원 등은 특히 일본이 모든 농산물에 대한 관세·비관세 장벽을 제거한다는 데 합의하지 않는 한 TPP 협상을 서둘러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일본이 요구하는 예외가 인정된다면 다른 TPP 협상 참가국들도 같은 요구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뒤 "이는 미국의 일자리와 농업부문 수출을 줄이는 것은 물론 향후 다른 무역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공동 서한에 서명한 의원들 가운데 6명이 무역협정 이행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무위 소속이기 때문에 버락 오바마 행정부로서도 이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최근 TPP 협상에서 쌀을 비롯한 이른바 5대 농산물 민감 품목에 대해서 관세 철폐 예외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측은 이런 광범위한 예외 인정 전례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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