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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최저임금 인상 '텐-텐 법안' 조속 처리해야"

의회 연일 압박…베이너와 정면충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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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연방 의회에 대해 최저임금을 시간당 10.10달러 우리 돈 약 1만800원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주례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최근 일부 기업과 주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의회만이 전국의 노동자 급여를 올릴 수 있다면서 이미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법안이 마련돼 의회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이를 '텐텐 법안'이라고 지칭하면서 기억하기도 쉬운 이 법안은 단 한푼의 새로운 세금이나 재정지출 없이 1천600만명 이상의 근로자 임금을 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의 대다수 민주당원, 공화당원, 무당파 유권자가 최저임금을 올리는 데 찬성하고 있지만 의회의 공화당이 표결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곳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가난 속에서 살아서는 안 되는 미국이라면서 의회에 법안을 빨리 처리해서 임금을 올려달라고 직접 말해달라고 국민에게 당부했습니다.

지난달말 신년 국정연설에서 연방정부의 계약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을 현행 7.25달러에서 10.10달러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주 주례연설에서도 의회에 법정 최저임금 인상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하원 다수석을 차지한 공화당은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이에 반대하고 있어 법안 처리 전망은 불투명한 상탭니다.

실제로 초당적 기구인 의회예산국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을 10.10달러로 올리면 오는 2016년말까지 일자리 50만개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과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강한 어조로 반대한 발언이 최근 공개되면서 이 문제를 놓고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면충돌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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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전문 매체 '더힐' 등은 베이너 의장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4.25달러에서 5.15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던 지난 1996년 4월 시사주간지 '위클리 스탠더드'와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표결 전에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베이너 의장은 당시 법안이 상정되자 반대표를 던졌고, 지난 2007년에도 최저임금 인상 법안에 반대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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