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정부가 법인세 감면 등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분을 쉽게 메울 수 있다는 이유로 사회적 반발이 큰 데도 과태료 등 적발성 세수증가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며칠 전 인천의 모 구청에서 무리한 단속으로 인한 과태료를 이유로 분신자살한 택시기사 사례를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과태료 등 각종 단속성 세입이 급증한다"며 "올해 예산에 반영된 벌금 관련 세입만 20조 8천억"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무리한 단속이 있던 지난해보다 3조여원 증액한 것"이라는 게 조 최고위원의 분석입니다.
조 최고위원은 "지난해 세입 결산 내역을 보면 기업이 내는 법인세는 전년보다 2조1천억원 감소했지만, 서민의 근로소득세는 2조3천억원 증가했다"며 기업의 세 부담은 줄어든 반면, 서민이 이를 떠안고 있다고 세입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벌금이나 과태료 등 서민의 지갑을 강탈하는 정책이 되지 않아야 한다"며 "부자 감세 철회 등을 통한 세수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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