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개혁의 기치를 내건 중국의 시진핑 체제가 군부 내 부패 척결에도 본격 시동을 걸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기관지인 해방일보를 인용해 인민해방군이 최근 군대의 출장비를 통제한 데 이어 군대의 부동산 매각과 건설 프로젝트의 불법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으로 군부대들은 부동산 매각에 대해 단속과 통제를 강화하고 그 수입 관리를 철저하게 해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또 군에서 건설 공사를 할 경우 필요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공사 규모와 기준을 확실히 정한 후 예산 집행 과정을 공개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각과 건설 공사는 모두 적절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상부에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감독을 받게 됩니다.
부동산 매각과 시설 공사는 그동안 중국군 내에서 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돼왔습니다.
중국군은 특히 문화혁명 기간 엄청난 토지와 병영을 무상으로 부여받는 등 특권을 누려왔습니다.
앞서 시진핑 국가 주석은 지난 1월 외제차 등 고가 차량에 대한 군용 번호판 사용을 금지하고 군 관련 건물과 사무실의 면적을 제한하는 등의 군내 부패 척결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재작년 1월 부패 혐의로 면직된 구쥔산 전 중국 인민해방군 총후근부 부부장의 축재가 엄청난 규모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군부 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은 시 주석이 군의 부패 척결과 군부 장악이라는 문제에 직면했다면서 중국군의 심각한 부패가 시 주석과 군부의 돈독한 관계에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