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 법제장관 "집단자위권 '해석개헌'은 법치부정"

일본 아베 정권이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이른바 '해석개헌'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사카타 마사히로 전 내각법제국 장관이 "법치국가 부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NHK는 2004년부터 2년간 법제국 장관을 역임한 사카타 씨가 어제 도쿄에서 열린 한 강연회에서 "집단 자위권 용인은 해외에서 국민이 전쟁을 할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그는 "이처럼 심각한 문제를 한 내각의 헌법해석 변경을 통해 이루려 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부정으로 이어진다"며 아베 정권을 몰아부쳤습니다.

사카타씨는 또 "지금의 헌법을 어떻게 해석해도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할 수 없다"며 "헌법 개정에 대한 입장의 차이를 초월해 헌법해석 변경에 반대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의 파수꾼'으로 불리는 내각법제국 장관직은 헌법 해석과 관련한 핵심 책임자 자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