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를 검증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고노담화에 관해 "학술적인 관점에서 더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위안부의 강제성을 보여주는 문서가 없다는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의 1차 아베 내각의 견해를 현재 내각이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배경으로 덧붙였습니다.
1차 아베 내각은 고노 담화 발표 전 일본 정부가 발견한 자료에는 일본군이나 관헌에 의한 군 위안부 강제 연행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기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내각회의에서 결정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현재 아베 내각도 이런 인식을 바꾸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당시 청취조사 내용을 공개하라는 야마다 의원의 요청에 "조사가 비공개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배려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제출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야마다 의원이 청취조사 내용 제출도 중요하지만, 정부에서 팀을 만들어 전문가가 검토하게 할 것인지를 답하라고 요구하자 스가 관방장관은 "이미 역사학자나 전문가가 연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기밀을 유지하는 가운데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시하라는 지난 1993년 당시 관방 부장관으로 고노담화 발표에 깊이 관여한 인물입니다.
그는 참고인으로 출석해 '피해자 청취 조사 내용을 그대로 수용해 고노담화에 반영했다고 생각하는데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느냐'는 물음에 피해자 16명의 증언을 듣고 기록했으며 사실 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조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의 오늘 답변은 야마다 의원이 '고노 담화 발표 직전 서울에서 닷새 동안 시행한 청취조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집요하게 질의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결과적으로 일본 보수·우익 세력이 주장해 온 고노담화의 철회와 수정의 첫 단추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