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 의회에 최초로 한국 국민의 미국 내 고용 확대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상정됐습니다.
조지아주 의회는 한국 전문직 비자 제정에 관한 '조지아 상·하원 합동결의안'이 공화당 발의로 상원에 상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의안은 상원의장직을 수행하는 공화당 데이비드 셰이퍼 의원이 추진한 것으로, 연방의회에 대해 연간 1만 5천 개의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즉 E-4를 조속히 신설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한 나라임에도 연방 하원의 반대로 FTA에 따른 외국인 전문직 비자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총영사관에 따르면 미국과 FTA로 전문직 비자를 별도로 받는 나라와 연간 발급 쿼터는 무제한인 캐나다와 멕시코를 비롯해 호주 1만 500개, 싱가포르 5천 400개, 칠레 1천 400개입니다.
이 비자는 학문적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 직종 종사자로, 주로 이공계 출신이 그 대상입니다.
이와 관련해 결의안은 "한국과 FTA 발효로 미국의 수출업자들은 자국 상품을 한국 소비자들에게 팔면서 미국 내 보수가 좋은 일자리도 지키는 무한대의 기회를 갖게 됐다"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의안은 같은 전문직이라도 미국인의 한국 내 취업에는 제한이 없지만 한국인의 미국 내 취업은 일반 취업 비자, H1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는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의욕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반 취업 비자의 경우 연간 쿼터가 현재 13만 5천 개로, 이 중 인도가 8만 개로 대부분을 가져갑니다.
한국은 3천 개로 1만 개인 중국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결의안은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조지아주에선 51개 공장을 가동해 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면서 "전문직 비자는 미국과 조지아에 대한 한국의 투자를 장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공화당 소속인 제프 멀린스 상원 규정위원장과 헌터 힐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으며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이어서 채택이 확실시됩니다.
조지아주가 공화당의 텃밭이란 점에서 결의안이 채택된다면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연방 하원에 상당한 압박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