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법인을 이용해 휴대전화 수천 대를 개통하고 거액의 단말기 보조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유령 회사나 부실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 휴대전화 4천여대를 개통, 이동통신사에서 주는 단말기 보조금 12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김모(49)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일당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휴대전화 판매업자와 공모해 인터넷을 통해 확보한 유령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 단말기 1대당 39만∼60만원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신규 단말기 개통 후 3개월간 계약을 유지해야 하는 데 이 기간 정상 통화량을 유지하기 위해 휴대전화 복제 프로그램을 이용해 중고 단말기에 번호를 옮기는 수법으로 통신사를 속여왔다.
김씨 등은 이렇게 확보한 새 단말기를 모두 외국에 팔아넘겨 11억4천만원 상당을 벌어들이기도 했다.
또 김씨는 2012년 12월 유령 법인을 내세워 금융권에서 2억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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