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안국은 현 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119명 검거해 이 가운데 2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해 전과 비교해 검거 인원은 19%, 구속인원은 37.5% 늘어난 수칩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12월18일, 대북사업 과정에서 북한 정찰총국 공작원에 포섭돼 2012년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군 영상 송수신 장비, 남북 이산가족 명단 등 국가기밀을 수집해 전달한 혐의로 간첩 56살 강 모 씨를 적발해 구속했습니다.
또, 지난해 3월17일엔 중국에서 북한 노동당 소속 해커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해킹에 필요한 노트북, 현금 등을 제공하고 개인정보 1억 4천여만 건을 북한에 유출한 29살 최 모 씨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최근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 사이버 공간을 통한 이적 표현물 게시와 선전·선동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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