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최근 앞다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겠다면서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른바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새로운 건강보험제도와 국가안보국(NSA) 도청 의혹 등을 문제삼으며 고소 계획을 발표하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대통령 탄핵 주장까지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론 존슨(위스콘신) 상원의원은 18일(현지시간) 공화당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오바마케어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잇단 차질을 문제로 삼으며 오바마 대통령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보수 성향 유권자 단체인 '티파티'의 지지를 받는 존슨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을 '제왕적 대통령'(imperial president)이라고 규정한 뒤 "그는 헌법을 무시하고 있고,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그에게 고삐를 잡아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미셸 바크먼(미네소타) 하원의원은 지난달말 오바마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행정명령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런 일방적인 행동을 강행하길 원한다면 미국 의회가 제기할 소송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크먼 의원은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을 왕이라고 생각하고 왕으로 선포할지 모르지만 헌법상 그럴 수는 없다"고 힐난했다.
스티브 킹(아이오와) 하원의원도 "그를 법정으로 데려갈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찬성한다"면서 이와 별도로 하원에서 오바마 대통령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스티브 스톡먼(텍사스) 하원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권 발동과 관련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또 공화당의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NSA 도청에 대한 책임을 주장하며 오바마 대통령을 워싱턴DC 연방법원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폴 의원은 고소장에서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NSA의 통화기록 수집 프로그램이 국민 사생활 보호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의 이런 '고소 위협'은 실질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목적을 염두에 둔 제스처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견해다.
올연말 중간선거와 나아가 2016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