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파산제 도입이 추진되는 가운데 인천시가 파산 위험이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로 거론되면서 실제 재정 안전도에 관심이 쏠린다.
안전행정부의 2012년 말 기준 채무현황에 따르면 인천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35.1%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다.
이어 대구시(32.6%)와 부산시(30.8%) 순으로 채무비율이 높았다.
2012년 7월 출범해 그해 예산 규모가 현격히 작았던 세종시(38.4%)는 비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인천시의 2013년 말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35.7%, 올해 말과 2015년 말 예상 채무비율은 각각 39.5%로 재정 위기단체 지정 기준인 40%에 육박한다.
인천시는 올해와 내년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16년 36.5%, 2017년 33.5%, 2018년 29.7%로 채무비율이 점차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인천시의 채무 상환 규모는 올해 2천828억원이다가 2015년 4천289억원, 2016년 4천27억원, 2017년 3천652억원, 2018년 4천72억원으로 급증한다.
인천시는 2009년 중앙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에 동참하면서 지방채를 확대 발행하고, 2014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을 위해 지방채를 대량 발행한 것을 채무 증가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 총 채무액 3조1천588억원 가운데 32.4%인 1조230억원이 아시안게임 준비를 위해 발행한 지방채 규모이다.
인천시는 올해 원금 기준 321억원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매년 아시안게임 관련 지방채를 상환할 계획이다.
아시안게임 관련 부채 상환 규모는 2020년 1천245억원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4년간 1천100억대를 유지하다가 점차 감소, 2029년 174억원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18일 "아시안게임 사업비 축소로, 대회 관련 부채를 포함해도 채무비율이 40%는 넘지 않는다"며 "국제대회를 치렀던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상당히 양호한 편"이라고 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2002 부산아시안게임을 치른 부산시의 2001년 채무비율은 54.7%, 2003 대구유니버시아드를 치른 대구시의 2002년 채무비율은 74.3%에 달했다.
안행부는 지자체 파산제 추진 초기 단계라 파산의 기준과 범위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파산을 어떻게 정의할지, 지방공기업까지 포함해 산정할 것인지 등은 아직 미정"이라며 "연구용역을 거쳐 올해 안에 기준을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방공기업까지 포함되면 개발 사업 부진으로 재정난을 겪는 인천도시공사가 인천시 채무비율을 더 높이게 된다.
도시공사의 채무는 지난해 말 임시결산 기준 약 7조9천억원이고 채무비율은 310%이다.
인천시의 다른 관계자는 "도시공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하면 인천시 자산이 수십조에 달한다"며 "당장 채무비율이 높긴 하지만 자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대구 등 다른 지자체보다 인천의 재정 안정도를 높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지자체 파산제 추진이 지방정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중앙정부의 일방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