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진출 기업 인권침해 감시해야"토론회

한국 정부가 재외공관장 등을 통해 해외 진출한 한국 기업의 인권침해 상황을 감시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황필규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상황 실태조사 토론회에서 "재외 공관 중 한국 기업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하거나 이에 대한 감독을 전혀 자신의 업무로 생각하지 않는 곳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변호사는 "관련 규정은 해외 진출기업이 현지국의 노동관계법 등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해 한국의 대외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공관의 장이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며 "공관장은 현지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행위를 감시해 상황을 기획재정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인권위 조형석 인권정책과 팀장은 "국가는 국제인권규약 등 인권 규범을 인지하고 기업은 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책을 제공해야 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국제표준화기구 가이드라인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익법센터 '어필'은 지난달 공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8월부터 두 달간 필리핀·미얀마 등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다수의 장시간 노동, 안전시설 미비 등의 인권침해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